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 12시간 청문회가 남긴 건 결의문 한 장
축구협회 청문회, 왜 나라는 축구협회를 못 건드리나
이재정
국회·문체위원장
사퇴가 책임의 종점이 아니다
정몽규
전·대한축구협회장
책임지고 사퇴했다
미해결 2일째 · 참여 0명
12시간짜리 청문회였습니다. 증인 두 사람, 위원 열다섯 명. 끝에 남은 건 결의문 한 장이었습니다. 왜 나라는 대한축구협회를 못 건드릴까요. 카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첫째 카드는 감사입니다. 2024년 11월 문체부는 27건의 위법·부당을 확인하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가 소송을 냈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2년째 멈춰 있습니다. 둘째 카드는 돈입니다. 협회 예산 1,387억 원 가운데 정부·공공 재원은 135억, 10분의 1입니다. 셋째 카드는 정관 승인입니다. 막을 수는 있어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세게 가면 FIFA 정관에 걸립니다. 쿠웨이트는 그렇게 2년을 정지당했고, 그때 한국과의 예선 경기가 몰수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문은 협회 안에 있습니다. 선거인단을 늘리면 권한이 줄어드는 대의원이, 그 개정을 의결해야 합니다. 발언은 모두 국회 회의록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편집된 클립은 쓰지 않았습니다.
12시간, 결의문 한 장
2026-07-30 문체위 청문회 · 10시 01분 ~ 22시 39분▶ 0:00
2026년 7월 30일, 국회는 축구협회를 12시간 넘게 붙잡아 뒀습니다. 전 회장과 전 감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8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16강에 갔으면 이 청문회가 열렸겠느냐는 물음에, 전 회장은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2시간 뒤 남은 것은 결의문 한 장. 표결도 없이 1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68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위원장의 마무리는 이랬습니다. 잘 막으셨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
대통령이 인사 실패라고 했고, 장관은 감사를 했고, 국회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그대로입니다.
카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는 카드는 법원에 멈춰 있고, 더 센 카드는 대표팀이 값을 치릅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대통령이 말했고, 장관이 물러섰다
06-28 대통령 "인사가 만사" → 07-06 장관 "개입 못 한다"▶ 0:39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셋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에 멈췄고, 하나는 FIFA에 걸리고, 나머지는 협회 안에 있습니다. 시작은 6월 28일이었습니다. 32강 탈락이 확정된 날, 대통령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 · 2026.6.28. · 게시글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국민일보 재인용 · X 원문 자구 대조 전
인사가 만사라고 했고, 조직과 인사의 실패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문체부에 원인 분석과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감독이 물러났고, 문체부는 특별감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뒤 회장이 사임서를 냈습니다. 같은 날 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관은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 2026.7.6. · 혁신위 출범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협회 사무에 개입할 수는 없는 일
뉴스핌 2026.7.6.
정부가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 협회 사무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이 인사 실패라고 한 지 8일 만에, 장관이 개입의 한계선을 스스로 그은 겁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보려면, 이미 2년째 걸려 있는 카드부터 봐야 합니다.
징계는 2년째 멈춰 있다
2024-11-05 조치 요구 → 2025-02-11 효력 정지 → 항소심 진행 중▶ 1:25
뼈대칸: 1 문체부가 협회에 직접 쓸 수 있는 카드는 감사입니다. 2024년에 이미 한 번 썼습니다.
원문 · 문체부 보도자료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2024.11.5.)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2024년 11월, 문체부는 27건의 위법과 부당을 확인하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재심의를 신청했고, 일곱 건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협회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조치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25년 2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징계 요구의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도 기각됐습니다. 2026년 4월, 본안 1심에서 협회가 졌습니다. 재판부는 아홉 가지 조치 요구가 모두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겼는데도 다시 정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뿐입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65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청문회에서 직무대행은 2심까지 가 보고 판단이 나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회가 그렇게 의결했다는 겁니다. 위원장이 왜 고집을 피우느냐고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34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소송 결과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돼 있고, 끝나면 조치하겠다고.
첫째 카드는 이렇게 2년째 법원에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가진 카드는 셋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 감독 대상에 경기단체 없음▶ 2:36
그럼 다른 카드는 없을까요. 나라가 축구협회에 쓸 수 있는 건 셋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방금 본 그 카드, 2년째 법원에 멈춰 있습니다. 둘째, 돈입니다. 올해 협회 예산은 1,387억 원. 그중 정부와 공공에서 오는 돈은 135억, 10분의 1입니다.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은 3,393만 원입니다. 나머지 9할은 정부 밖에서 옵니다. 셋째, 정관 승인입니다.
민법 · 제42조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454호
협회가 정관을 바꾸면 문체부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막을 수는 있어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협회가 안 바꾸면 승인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 제43조 제1항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시행 2026.6.2. 법률 제2174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감독은 어떨까요. 법이 문체부 장관의 감독 대상으로 적어 둔 단체는 다섯입니다. 그 다섯에 경기단체는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밖에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입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30~31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청문회에서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적이 있느냐. 체육회장의 답은, 그런 적은 없다였습니다. 빙상연맹과 컬링연맹에는 썼던 카드입니다. 축구협회에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회장이 지금 축구 혁신위원회의 공동위원장입니다. 위원의 말로는, 아무것도 안 한 당사자가 혁신을 맡은 셈입니다.
카드 넷 중 하나는 멈춰 있고, 하나는 너무 작고, 하나는 시킬 수 없고, 하나는 꺼낸 적이 없습니다.
더 세게 가면 출전 정지
FIFA 정관 제14조 제1항 (i) · 제3자 영향 배제▶ 3:53
뼈대칸: 2 그럼 법을 고쳐서 더 세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벽이 하나 더 나옵니다. FIFA입니다.
원문 · FIFA Statutes, May 2024 edition · Art. 14 par. 1 (i)
FIFA 정관 14조. 회원협회의 의무 목록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FIFA 정관 · 제14조 제1항 (i)
회원협회는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기 사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다.
FIFA Statutes May 2024 · Art. 14 par. 1 (i)
제3자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정부가 협회 일에 손을 대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FIFA 정관 · 제16조 제3항
자격정지된 회원협회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른 회원협회는 자격정지된 협회와 스포츠 교류를 할 수 없다.
FIFA Statutes May 2024 · Art. 16 par. 3
어기면 자격정지입니다. 정지된 협회는 회원의 권리를 잃고, 다른 나라 협회는 그 나라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팀이 국제대회에 못 나간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쿠웨이트는 2015년, 정부가 만든 스포츠법 때문에 2년 넘게 정지됐습니다. 그때 한국과 쿠웨이트의 월드컵 예선 경기가 몰수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번 겪은 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년을 정지당했고, 인도는 열흘 정지에 여자 월드컵 개최가 흔들렸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48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청문회에서 위원장이 직접 물었습니다. 국회의 개입과 정부의 조치가 FIFA가 정한 회원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보느냐.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48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전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FIFA와 AFC가 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혁신위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 제3자 개입이면 제재할 수 있다. 9월 2일, 차관은 혁신위는 자문위원회라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9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장관의 현안보고에도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
더 세게 가는 카드는 있습니다. 다만 그 값은 정부가 아니라 대표팀이 치릅니다.
문은 협회 안에 있다
정관 개정 = 재적 대의원 3분의 2 + 문체부 승인▶ 5:08
뼈대칸: 3 그래서 개혁의 문은 협회 안에 있습니다. 정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 제82조
총회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체육회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0.11.6. 승인본 · 현행 국문본 대조 전
정관을 바꾸려면 대의원총회 재적 3분의 2가 찬성하고, 문체부가 승인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 제32조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시도협회 대표 각 1인, 전국연맹 대표 각 1인, 프로 1부 리그 팀 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2025.12.9. 문체부 승인본
대의원이 누구냐. 시도협회 대표, 전국연맹 대표, K리그1 팀 대표입니다. 회장을 뽑은 선거인단은 192명이었습니다. 혁신위가 권고한 건 약 2만 명입니다. 그 2만 명을 정하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한 위원이 센 바로는 대의원 34명입니다. 9월 1일, 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통과된 건 회장 선출 기한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개정이었고, 선거인단은 안건에 없었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23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청문회에서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협회가 정관을 안 바꾸면 어떻게 할 거냐.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23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장관은 체육회가 이미 바꿨으니 협회는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23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그 규정을 지금 읽어 달라는 말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48~149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밤에 다른 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플랜 B가 있느냐. 장관의 답은 관리단체 지정이었습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48~149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지정하면 대의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협회도 대의원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플랜 B는 꺼내는 게 아니라, 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스스로 바꾸길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상대가 누구냐. 대의원입니다. 선거인단을 늘리면, 회장을 뽑던 제 표가 줄어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을 재적 3분의 2로 의결하는 사람들도 대의원입니다.
개혁 대상이 개혁의 의결권자입니다. 문은 협회 안에 있고, 열쇠는 문 안쪽 사람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비용을 지나
관리단체 지정 · 임원 일괄 사임 · 대의원 권리 소멸▶ 6:30
나라가 고를 수 있는 두 길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니다. 값을 누가 치르느냐가 다를 뿐이다
아직 한 줄도 없다. 첫 줄을 남겨 볼 것.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첫째 길, 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 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했고, 장관이 플랜 B라고 부른 그 길입니다. 그러면 임원이 물러나고 대의원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회가 멈추고, 회장 선거는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FIFA와 AFC의 공문이 이미 와 있는 마당에, 그것이 제3자 개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길, 대의원이 스스로 바꾸길 기다리는 것. 지금 정부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 권한을 줄이는 개정에 대의원 3분의 2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소송과 총회는 시간을 씁니다. 그 비용은 개혁을 기다리는 쪽이 집니다.
어느 쪽도 위법이 아닙니다. 정관도 법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입니다.
원문 · 제437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2026.7.30.) 137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위원장은 전 회장에게 사퇴가 책임의 종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답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두 사람은 같은 낱말을 다른 뜻으로 썼습니다. 책임.
카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힘 있는 카드는 값이 너무 크고, 값싼 카드는 힘이 없습니다.
장관 책상에 그 카드 셋이 놓였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대의원석에 앉았다면, 제 표를 줄이는 개정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항소심은 진행 중이고, 회장 선거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9월 1일의 정관 개정안은 문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