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싸우는지, 왜 안 풀리는지.
011행정미해결2026-10-1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송파 투표소에 용지가 없었던 이유 — 선관위의 50% 지침

투표하러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었다, 선관위는 왜 절반만 찍었나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날, 서울 송파를 비롯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모자랐습니다. 26곳은 투표가 아예 멈췄고,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사람은 CCTV로 확인된 것만 91명입니다. 사람이 몰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지침을 바꿔,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까지 줄여 찍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그 자리에서 기계로 뽑지만, 선거일 용지는 미리 찍어 두는 것이라 모자라도 그 자리에서 더 찍을 규정이 없었습니다. 인쇄 하한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 2025년 50%로 깎여 왔습니다. 전국 평균으로는 절반이면 충분했지만, 선거일에 사람이 몰리는 동네에서 용지가 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선거 무효 소송과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선관위 브리핑과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2026.6.23.) — 국회방송 생중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브리핑(2026.6.3.) — KBS 뉴스 ·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발표(2026.6.19.) — KBS 뉴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발표(2026.6.5.) — JTBC 뉴스 · 선거일 현장 — KBS 뉴스(2026.6.4.) · YTN(2026.6.3.)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 개정(2025.12.10.)·인쇄 하한 변화 — 한겨레 2026.6.10. 보도 인용 · 부족 투표소·장수 집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6.8. 자료(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세계일보 2026.6.9. 보도 인용) ·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2026.7.22.) 이기헌 의원 질의(연합뉴스 보도 인용)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편람 개정의견(2025.12.) — 김영배 의원실 자료(펜앤마이크 2026.6.23. 보도 인용) · 소청 기각 결정(2026.8.12.) — JTBC 2026.8.20. 보도 인용 · 공직선거법 제151조·제224조 — https://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 사전투표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파이낸셜뉴스 2026.5.30. 등) 당신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남는 용지를 줄일지, 무조건 다 찍을지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11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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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떨어졌다

2026.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서울 송파 투표소▶ 0:00

투표하러 간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열린 서울 송파의 투표소들입니다. 줄 선 사람들은 번호표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왜 투표용지가 모자랐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날 밤, 선관위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유권자 수의 절반만 찍어 둔 겁니다. 유권자가 100명이면 용지는 50장. 그럼 왜 절반만 찍었을까요?

답은 투표용지가 두 종류라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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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는 두 종류

사전투표 2026.5.29.~30. · 선거일 6.3. · 공직선거법 제151조▶ 0:54

투표하는 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빨간 날, 투표소 앞 줄, 손등에 찍은 도장. 그런데 이번 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사흘이었습니다.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 6월 3일은 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선 용지를 그 자리에서 기계로 뽑습니다. 온 사람 수만큼 나오니 모자랄 일이 없습니다. 선거일 용지는 다릅니다. 선거 전날까지 미리 찍어서 투표소에 보냅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그 자리에서 더 찍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용지는 몇 장 찍을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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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장 찍을까

2025.12. 선관위 지침 · 2026.6.23. 국정조사특위 · 2026.6.19. 진상규명위원회▶ 1:30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덜 찍어도 된다는 게 선관위 생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바뀐 선관위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 가능하다.」 유권자 수의 절반까지 줄여 찍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지침은 회의 없이, 결재 두 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국회가 물었습니다. 남은 용지는 쌓아 둘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남으면 부정선거 의심도 삽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깎았습니다. 서울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 선거인은 3,856명, 용지는 1,900장이었습니다. 절반도 안 됩니다. 179장이 모자랐습니다. 추가 용지가 올 때까지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 결정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이를 덜 쌓으려다 한 표를 못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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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깎아 온 절반

지방선거 인쇄 하한 2009 80% · 2016 70% · 2021 60% · 2025 50% · 사전투표율 2014 11.49% → 2026 23.51%▶ 2:59

그런데 더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 절반, 하루아침에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2009년, 선거일 용지는 유권자의 80%까지만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처음 전국에서 열립니다. 11%가 미리 투표했습니다. 사전투표가 늘수록 선거일 용지는 남았습니다. 선관위는 그때마다 깎았습니다. 2016년 70%, 2021년 60%. 그리고 지난해 12월, 50%. 이번 선거일에 투표소에 온 사람은 전국으로 치면 유권자의 40%가 안 됩니다. 평균만 보면 절반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소마다 다릅니다. 선거일에 몰려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큰 아파트 단지 투표소는 선거일에 사람이 몰린다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17개 시도 선관위 가운데 이렇게 말한 곳은 울산 한 곳이었습니다.

평균에 맞춰 찍은 용지가, 평균이 아닌 동네에서 떨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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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2026.6.5. 위원장 사퇴 · 8.12. 소청 기각 · 8.27. 선거무효소송 · 9.7. 특검 출범▶ 4:05

전국 {91개=아흔한 개} 투표소에서 {7,194장=칠천백구십사 장}이 모자랐습니다. 26곳은 투표가 아예 멈췄습니다. 길게는 105분이었습니다.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간 사람은 {CCTV=씨씨티비}로 센 것만 {91명=아흔한 명}입니다. 이틀 뒤 선관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그대로입니다. 선관위는 규정을 어긴 건 맞지만 결과는 안 바뀐다며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결과가 바뀔 만큼이어야 선거를 무효로 합니다. 지금 대법원엔 선거 무효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특검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용지를 100% 찍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표 못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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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아까운가

종이 · 한 표▶ 4:59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처음 들으면 실수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 둔 숫자였습니다. 절반. 몇 장을 찍을지는 결국 무엇을 더 아끼느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가 몇 장 찍을지 정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는 종이가 아까워요, 못 하는 한 표가 아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