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괴롭힘 진정, 노동청이 괴롭힘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

뉴진스 하니의 괴롭힘 진정. 노동청은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58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하니는 다른 팀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하라고 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 2024.11.20. 보도 · 행정종결 = 조사 없이 사건을 닫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

서울신문 2024.11.20. 보도 인용 · 공문 원문 미확인

한 달쯤 뒤, 노동청의 답은 한 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괴롭힘을 따지기 전에, 자격에서 멈춘 겁니다. 현행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을 따른 판단이라, 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국감 위원장은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850만 명에 육박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랜서도 같은 문턱에 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하니가 맞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누가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막힌 데는 셋입니다. 보호가 근로자라는 한 칸에 묶여 있고, 다른 문엔 괴롭힘 보호가 없고, 틈을 메울 법은 아직입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57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그날 오후 신문을 시작하며 위원장은, 플랫폼·특수고용처럼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8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했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60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는 현재 법상 아티스트는 근로자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60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대신 회사가 상호 존중 규범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규였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65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한 위원은 참고인에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니는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계약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르지 않은 점은 다 인간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답에 이 회차의 쟁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로자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고, 그 기준이 사람을 어디까지 지키느냐.

뼈대칸: 1 그럼 노동청은 무엇을 봤을까요. 보도된 판단 요소는 일곱입니다.

근로기준법 ·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률 제21373호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회사, 법 말로 사용자에게 매여 있느냐입니다. 지휘와 감독, 취업규칙,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 노동청은 셋 다 없었다고 봤습니다. 비용은 회사와 나눠 내고, 돈은 월급이 아닌 수익 배분, 세금은 사업소득세, 손실은 본인 몫.

그래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지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여기서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근로자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이 조항이 열리지 않습니다.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와 조사 의무가 열립니다. 이 조항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정은 한 팬이 국민신문고로 냈고, 노동청은 근로자성에서 멈췄습니다.

뼈대칸: 2 노동청의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 왔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판결요지

…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06년 판결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라며,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보수와 세금 등 열 가지 가까운 사정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고정급이나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 그 판결에서, 사업소득세를 내던 학원 강사들은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 노동청이 든 사업소득세와 고정급 없는 보수가 바로 이 단서에 걸리는 항목입니다.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원은 근로자를 한 종류로 보지 않습니다. 문이 둘입니다. 첫째 문은 노동조합법입니다. 노조를 만들고 회사와 단체로 협상할 권리가 열립니다. 둘째 문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과 해고 제한, 그리고 괴롭힘 금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방송연기자에게 첫째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장 캐디는 첫째 문은 열리고 둘째 문은 닫힌 사람입니다.

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다258237 · 판시사항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연예인은 어떨까요. 2019년 대법원은 한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고용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계약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전속계약 연예인이 둘째 문 안으로 인정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괴롭힘 금지는 둘째 문 안에 있습니다.

그 뒤 2년을 보겠습니다. 노동청은 자격에서 멈췄습니다. 법원은 어땠을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 2025.10.30. · 전속계약 소송 1심

하이브 CCTV 영상을 보면 [다른 레이블 그룹] 멤버들이 하니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이 확인돼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뉴시스 2025.10.30. 판결 보도 요약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소송에서, 2025년 10월 1심은 그 발언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하니가 보낸 메시지와 CCTV의 인사 장면을 들어, 제출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24.10.15.) 66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국감에서 회사는 CCTV 보관기간 30일이 지나 인사 장면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니는 같은 자리에서, 인사하는 8초만 남고 뒤 장면은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은 자격에서, 법원은 증거에서 멈췄습니다. 괴롭힘 조항으로 그날을 조사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괴롭힘을 확인하고도 조항 앞에서 멈춘 사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 2025.5.19. ·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책브리핑 · 공공누리 제1유형

2025년 5월 MBC 특별근로감독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괴롭힘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턱은 사람마다 다시 잽니다. 올해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방송사의 다른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다툰 부당해고 사건이었고,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을 봤다고 보도됐습니다.

문턱은, 계약서가 아니라 일한 방식으로 잽니다. 그래서 같은 프리랜서라도 결론이 갈립니다.

둘째 문 밖에도 길은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골프장 캐디가 괴롭힘을 당한 사건에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민사 소송으로요.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법은 성희롱과 불공정행위에 문체부 조사를 둡니다. 다만 괴롭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제5조 제5항

기획업자는 …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문체부고시 제2024-21호 · 법률이 아니라 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도 인격권 침해 요구를 금지하지만, 계약서는 약속이지 조사 의무가 아닙니다.

성인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과 같은 일반적 괴롭힘 조사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뼈대칸: 3 국회는 움직였을까요. 국감 결과보고서는 괴롭힘 제도 개선과 ILO 190호 협약 비준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2025년 2월, 근로자가 아니어도 괴롭힘 조항의 보호를 받게 하는 법안이 두 건 나왔습니다. 이른바 오요안나법입니다. 2025년 12월,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기본법안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1월 같은 이름의 법안이 하나 더 나왔고, 첫 법안은 노동부가 만든 안으로 보도됐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요안나법 두 건은 지난해 7월, 기본법안과 추정안은 올해 3월 소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진행이 없고, 적용 대상을 정한 76조의2는 2019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문턱을 어떻게 할지는 두 방향입니다. 첫째, 연예인도 근로자로 보는 길. 그러면 괴롭힘 조항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해고 제한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칙이 전속계약에 함께 걸립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리 방식을 다시 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된다고 수익 배분이 곧 월급제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둘째, 지금처럼 안 보는 길. 그러면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도, 조사 의무도 열리지 않습니다. 남는 건 민사 소송과 계약상 권리입니다.

어느 쪽도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는 쪽이 다를 뿐입니다.

그 사이로 셋째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그대로 두고, 괴롭힘 금지만 누구에게나 넓히는 것. 그 길에도 물음이 남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조사는 누가 하느냐. 지금 법은 조사 의무를 사용자에게 걸어 뒀습니다. 기본법안의 괴롭힘 금지에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조사 의무를 질 사용자도 없습니다. 이 진정이 문 앞에서 끝난 이유입니다.

당신이 법을 고친다면 어느 쪽입니까. 연예인도 근로자로 본다, 지금처럼 둔다, 괴롭힘 금지만 넓힌다. 하니는 어도어에 돌아갔고 법안들은 소위원회에 있고, 76조의2는 그대로입니다.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