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감사원 위법·부당 7건 — "사기극"이라던 쪽이 BP와 두 번째 구멍을 준비한다

윤석열 대통령 · 2024.6.3. 국정브리핑 · 발언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

뉴스핌 전문 · 2024 국정감사 회의록으로 대조

대왕고래. 2024년 6월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직접 브리핑한 사업입니다. 1200억 원대를 들여 뚫어 봤습니다. 암석 빈틈에 가스가 얼마나 차 있는지 재 보니 평균 6%였습니다. 사업이 되려면 40%는 넘어야 합니다. 올해 9월 감사원은, 그 140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사기극이라 부르던 쪽이 여당이 된 지금, 두 번째 시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1차 시추 돈은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냈습니다. 두 번째 구멍에서도 실패 위험의 절반 넘게는 국가 몫입니다.

원문 ·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2024.6.7.) 비토르 아브레우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140억을 분석한 미국 회사 액트지오의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가능성 20%라는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기였는지를 묻는 영상이 아닙니다. 확률 사업을 최대치로 발표하고 결과로 심판한 뒤에도 왜 멈추지 않는지, 지금부터 봅니다.

뼈대칸: 1 이게 정쟁이 된 데는 이유가 셋입니다. 확률 사업을 최대치로 발표했고, 법에 없는 절차로 승인했고, 심판한 쪽이 그 사업을 이어갑니다. 먼저 숫자입니다. 140억 배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문 ·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2024.6.7.) ·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제1유형

액트지오는 배로 음파를 쏴 지층을 읽은 자료에서, 석유가 고여 있을 만한 지형인 유망구조 일곱 개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뚫어 보기 전의 추정이라 탐사자원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뚫은 곳이 대왕고래 구조입니다.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네 배입니다. 140억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쪽입니다. 액트지오도 발표 당시, 아직 시추로 확인한 게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2년 뒤인 올해 9월, 감사원은 140억이 일곱 구조마다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를 그대로 더한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일곱 곳이 모두 성공할 확률은, 감사원 계산으로 약 46만 분의 1입니다. 성공률은 20%. 액트지오 고문 아브레우는 그것이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개 구조를 뚫으면 하나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20%가 무슨 뜻인지도 함께 말했습니다. 20%의 성공 가능성은 80%의 실패 가능성이라는 뜻이라고.

발표 당일 산업부 브리핑에서는 최소 35억도, 성공률 20%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남은 것은 최대 140억,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었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140억은 최대한 있을 수 있는 크기이고, 시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확률 사업의 최대치가 정답처럼 발표된 순간, 결과가 6%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거짓이 됩니다.

뼈대칸: 2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석유공사) 87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2024년 10월 국정감사. 한 의원이 석유공사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할 권한이 있느냐.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석유공사) 87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의원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있지도 않은 승인을 국민들 앞에서 했다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제12조 제1항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당시 조문

법에 적힌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 밑을 뒤질 권리, 탐사권의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줄여서 산업부 장관이 합니다. 세부 시추 계획을 산업부가 최종 승인한다는 것은 법이 아니라, 석유공사가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상 절차입니다. 당시 산업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의 보고를 받고 프로젝트 추진을 전반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한 승인은 법적 승인이 아니라 정치적 승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업은 산업부의 탐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업이 됐습니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석유공사) 53~54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같은 날 다른 의원은 숫자를 물었습니다. 최소 35억 배럴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한 적이 있느냐.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석유공사) 53~54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사장은 했다고 답했다가, 전문을 찾아본 의원이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35억, 최대 14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원문 · 2024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4.10.17. 석유공사) 53~54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그리고 석유공사가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35억에서 140억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최대 140억이 됐는지는, 국감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로는 올해 9월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대통령실에 35억에서 140억,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는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를 자제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기대가 지나칠 수 있으니 매장량 숫자 대신, 넓이로 말하자는 안도 냈습니다. 대통령 발표에는 최대 140억이 실렸습니다.

발표된 숫자는 자료에 있던 범위가 아니었고, 대통령의 승인은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발표를 따질 규정이 없다며, 위법인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발표의 순간부터 이 사업의 성패는 대통령의 성패가 됐습니다.

뼈대칸: 1 2024년 12월,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1차 시추 예산 497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산업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갔고, 산업부 공문 기준 1200억 원대를 석유공사가 댔습니다. 12월 20일부터 47일. 1,761미터 깊이까지 뚫었습니다. 2025년 2월, 결과. 가스 징후는 있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다. 대왕고래 구조에서 추가 탐사 필요성도 낮다. 2025년 9월 정밀 분석은 기대와 결과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석유공사가 의원실에 낸 자료입니다. 암석 빈틈에 가스가 찬 비율을 시추 전에는 50에서 70%로 봤는데, 나온 값은 6%였습니다. 석유공사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스가 고일 지층도, 위를 막아 주는 암석도 예상대로 있었는데, 정작 가스가 거기까지 흘러오지 못했다. 산업부는 실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에서, 가이아나는 14번째 시추에서 유전을 찾았다면서.

확률로 시작한 사업이 첫 번째 결과로 심판받았습니다. 20%는 원래 다섯 번 중 한 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뼈대칸: 3 2025년 10월, 정권이 바뀐 뒤 첫 국정감사. 여당이 된 쪽 의원들은 이 사업을 사기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회의록에 사기극이라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여당이 쓴 것도, 야당이 반박하며 인용한 것도 함께입니다. 야당 의원은 사기극이라면 왜 메이저 기업이 2차 시추에 참여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원문 · 202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2025.10.20. 석유공사) 22면 ·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

그때 석유공사 사장의 답은 달랐습니다. 탐사는 투자의 일부이고,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다. 새 정부의 산업부 장관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 지진 연구 취소, 성과 평가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2025년 겨울 23일 동안 현장 감사를 했고, 결과는 올해 9월 16일에 나왔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짚은 것은,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 모두 석유공사의 절차였습니다. 분석 회사를 고를 때 법이 정한 경쟁 입찰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공률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시추를 정했고, 이사회 의결 전에 시추선 빌리는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시추 시기를 조정했다면 시추선 빌리는 값 약 43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뒤, 시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의 일정 경위도 적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추가 시추를 임기 안인 2027년 5월 전으로 당기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통령은 그 판단은 자신이 한다며 일정을 다시 짜게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경위에도 따질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실에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청구한 2025년 10월, 석유공사는 2차 시추를 함께할 해외 기업으로 영국 BP를 골랐습니다. 그 2차 시추는 대왕고래가 아니라, 남은 여섯 개 유망구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최종 승인을 미뤘고, 석유공사는 2026년 5월 산업부와 협의한 뒤 BP에 선정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계약 조건을 먼저 협상하는 상대,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그 무렵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뚫어서 건질 값도 함께 오릅니다. BP는 최대 49%까지 지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직 협상 중이라 그대로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뽑아낸 자원 값에서 정부가 떼는 몫, 조광료의 상한은 이미 2024년 12월에 12%에서 33%로 올라 있었습니다. 2025년 국감에서 사장은 말했습니다. 메이저 업체들은 탐사 실패도 예산 삭감도 다 알고, 그러면서도 자기네 돈을 투자해서 오겠다고 한다. 사기극이라는 의원과, 투자라는 사장. 같은 6%를 놓고 한쪽은 결과를, 다른 쪽은 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극이라 부른 쪽이 여당이 됐고, 그 정부 아래서 사업은 계속됩니다. 부른 쪽과 이어가는 쪽이 한 정부 안에 있습니다.

뼈대칸: 3 이 자리에 선 정부를 보겠습니다. 액트지오 선정 과정을 감사원에 넘긴 정부입니다. 그리고, BP를 불러 2차 시추를 준비하는 정부입니다. 둘은 같은 정부입니다. 결과로 심판하는 것과 확률에 투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둘 다 해야 하고, 그래서 둘 다 합니다.

앞에 놓인 갈래는 둘입니다. 첫째, 계속하는 길. BP와 협상을 마치고 두 번째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 위험을 다시 안습니다. BP가 지분을 최대 49%까지 가져가면 위험도 나눠 지지만, 나머지 51%는 국가 몫입니다. 둘째, 멈추는 길.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2차 시추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 말 끝나는 BP 제안과 함께, 해외 메이저의 투자와 다음 발견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도 법이 막지 않습니다. 감사원이 짚은 것도 석유공사의 절차였고, 시추를 할지 말지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BP가 들어온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나 경제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는 3년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가되 나랏돈은 넣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쓴 돈이 아닙니다. 한 번 뚫어 본 자료가 남았고, 뚫을 구멍도 남아서입니다.

두 번째 구멍을 언제 뚫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구멍에 1,000억 원이 넘게 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계속 뚫는 쪽이 1번, 외부 검증까지 멈추는 쪽이 2번입니다. 번호 하나만 남겨 주세요. 감사 결과는 나왔지만, BP와의 지분 본계약도 두 번째 구멍도 아직입니다. BP가 낸 제안서의 유효기간은 9월 말까지입니다. 이 쟁점의 현재 상태. 미해결. 쟁점은 있고, 편은 없다. 쟁점해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