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 · 이재명 개헌, 헌법 128조 2항 한 줄에 막혔다 — 39년째 못 고치는 이유
출처
- 대한민국헌법 제70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18.3.26. 대통령 발의, 의안번호 2012670) 부칙 제3조 — 전문 재게재본
- 2018.5.24. 본회의 표결(재적 288, 투표 114, 의결정족수 192, 투표 불성립) — 한국일보·법률신문 2018.5.24. 보도 인용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SNS 글(2026.8.15.) — 경향신문 2026.8.16. 보도 인용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발언(2026.8.16.) — 뉴스1·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 2026.8.16. 보도 인용
- 이재명 대통령 파리 동포간담회 발언(2026.9.9.) — 경향신문·아시아경제 2026.9.10. 보도 인용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2026.7.29.) — 프레시안 2026.7.29. 보도 인용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2026.9.7.)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응답(2026.9.7.·9.14.) — 언론 보도 인용
- 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로드맵(2026.7.28. 제시, 9.1. 개회사, 9.13. 취임 100일) — 뉴시스·헤럴드경제 등 보도 인용
- 2026.5.7. 개헌안 본회의 표결(178명 참여, 정족수 191, 투표 불성립) — 아시아경제 2026.5.7.·디지털타임스 2026.5.8. 보도 인용
- 범여권 의석 179 — 문화일보 2026.6. 보도 인용
-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결정(2014) 및 전부개정법 시행(2026.3.6., 법률 제21449호)
- 개헌 찬성 46.0 / 반대 50.9 / 현직 재출마 반대 61.7 — 리얼미터(2026.8.18~19., 1,017명, ARS, ±3.1%p), 언론 보도 인용
- 개헌 시 불출마 선언 요구 63 — NBS 전국지표조사(2026.8.24~26., 1,001명, 전화면접), 언론 보도 인용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2026.8.14.) — 파이낸셜뉴스 2026.8.17. 등 4개 매체 보도 인용 (x.com 차단으로 원본 미대조, 출처.md 참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2026.8.15.) — 뉴시스 2026.8.15. 보도 인용
- 법제처 「연임」·「중임」 법령 용어 풀이 — 한국일보 2025.5.19. 보도 인용
- 정부 2007년 개헌시안 Q&A(128조 제2항 해석) — 정책브리핑 · 헌법학자 견해 — 언론 보도 인용
- 사진: 국회의사당 ⓒ clumsyforeigner —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자르기·색 보정)
- 사진: 국회 본회의장 ⓒ 대한민국 국회, 공공누리 제1유형(KOGL Type 1) (자르기·색 보정)
- 인물 사진: 이재명 — The White House (퍼블릭 도메인, 자르기) / 장동혁 ⓒ 국민의힘TV (CC BY 4.0, 자르기) — Wikimedia Commons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51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2026-09-06 조사 단계. "탈옥형 개헌"을 장동혁 발언으로 적었으나 정점식 원내대표 8/14 페이스북. "5년짜리 대통령을 8년"은 장동혁 8/15.
-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 국민투표 불가"를 병목으로 상정했으나 2026-03-06 전부개정·시행(법률 제21449호)으로 해소. 병목은 200석.
- 2026-04~05 개헌안(권력구조 제외)이 발의·표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 투표 불성립(178/191)을 절개 4 의 핵심 증거로.
- "이 대통령이 8/14 X 에서 4년 중임/연임 처음 제안"이 아니다 — 2025-05-18 공약(4년 연임제, 임기 단축 거부)부터 이어진 입장이고, 8/14 는 "임기 단축 수용"이 더해진 것.
- 국민의힘 의석 109 vs 110 미확정 — 화면엔 "109~110"이 아니라 확인된 하나로.
- 2026-09-07 발행 전 검수에서 고친 것.
- 2018 표결의 정족수는 192다(재적 288의 2/3). "없었던 건 200표"라고 말하면서 바로 위 `[막대]` 카드는 `기준 192` 를 띄우고 있었다 — 화면과 말이 정면으로 달랐다.
- 2026-05-07 표결의 정족수는 191이다(재적 286). 절개 0 이 "필요한 건 200표"라 해서 절개 4 의 191 과 갈렸다. 200 은 지금(재적 299) 값이라 절개 5 에만 둔다. 쇼츠도 같이 고쳤다.
- 2018안은 128조 2항을 "그대로 둔" 게 아니다 — 전부개정안이라 그 조항을 135조 ②로 옮겼다. "새 헌법에도 그대로 옮겨 둔 채로"로 바꿨다.
- 대통령 X 게시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쳐 놨던 것을 갈랐다. 원문은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 별개다. 합치면 "임기 단축이 중임제 개헌을 위한 것"으로 읽혀 야당 해석 쪽으로 기운다.
- 인용 자구를 되돌렸다 — 스트립·`[맞섬]` 의 "이를" 탈락, "내가 먼저 하면 다 반대하는 것 같다"(원문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선언해도 믿기 어렵다"·"지금은 때가 아니다"(원문 "믿기 어려울 것"·"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 중간을 자른 카드에는 말줄임표를 찍었다.
- 쇼츠 카드가 본편의 캐비엇(`X 원문 대조 전`·`전문 재게재본`)을 떼고 있었다 — 되살렸다.
- `[사슬]` 의 "국민투표 과반"이 헌법 130조 ②의 투표율 요건을 뭉갰다 → "과반 투표·과반 찬성".
- 여론조사 넷이 두 기관 것이었다 — 46.0/50.9/61.7 은 리얼미터(8.18~19., 1,017명, ARS, ±3.1%p), 63 은 NBS(8.24~26., 1,001명, 전화면접). 한 막대에 섞여 있었고 마지막 값(NBS 63)이 강조를 가져갔다. 나레이션에 기관을 넣고 업로드.md 출처에 표본까지 적었다.
- `[막대 투표한 의원 114 / 재적 의원 288]` 의 강조가 뒤집혀 있었다(마지막 항목이 청록). 모자란 쪽 114 를 뒤로 옮겼다.
- 밈 둘을 뺐다 — `43_zelda_secret`("야당은 중임제라는 낱말을 붙잡았습니다")·`t08_gru_plan_계획의허점`(유상범 의원 주장). 대본 머리말이 "대통령·야당 대표·의원 발언 문장에는 안 붙였다"고 적어 두고 스스로 어겼다. `43_zelda_secret` 은 001·003·004 에도 있어 겹침도 풀렸다.
- 자막 한 줄이 77자로 안 접혀 유튜브에서 세 줄로 갈라졌다 — 뒷부분을 줄였다. `애니매틱.py`·`대본검사.py` 에 이 경우를 막는 검사를 넣었다.
- 끝 물음을 양쪽으로 열었다(2026-09-07 지시). "야당석에 앉았다면"만 있어 한쪽 자리에만 앉혔다 — 채널 규약의 끝 물음은 "당신이 A라면 … 당신이 B라면 …"이고 회차 README 도 "대통령·야당 대표라면"으로 적어 뒀다. 쇼츠도 같이 고쳤다.
- `005-절개4.mp4`(당시 번호 기준, 애니매틱 `--절개 4` 검토용 중간물, 본편보다 낡음)를 지웠다.
- 업로드.md 「출처」에 X 게시글·장동혁 인터뷰·법제처 풀이·2007 개헌시안·헌법학자 견해와 사진 라이선스(CC BY-SA 4.0 둘·KOGL 하나)를 채웠다. `2026.5.7. 표결 — 국회 의안정보`는 못 본 자료라 보도 인용으로 바로잡았고, 쓰지 않은 `인물 사진` 줄은 뺐다.
- 2026-09-16 다섯 관점 검수에서 고친 것(대본 v2). 004 와 같은 방식으로 사실·이해·편향법·재미바이럴·제작메타를 따로 돌렸다.
- 결말이 틀렸다.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뒤 로드맵을 예고했습니다"는 8/16 의장실 관계자 전언 한 줄에 기댄 것이었다.
- 대통령이 2026-09-09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 이 논란에 공개적으로 직접 답한 첫 자리다(경향신문 2026-09-09).
- 여당 대표가 회차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김민석 대표가 2026-09-07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제안했고,
- 장동혁의 요구가 8/17 판이었다. 9/14 에는 "재판 받고 연임 개헌하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하는 것이 남은 임기라도 온전히 지키는 길"로 바뀌었다. 최신 요구를 앞세우고 옛 요구는 뒤에 뒀다.
- "이 자리에 선 대통령이 전에도 있었다 — 2018년"의 반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원포인트 제안이 있었다(발의는 유보).
- 2018 표결 수치의 근거를 나무위키에서 보도로 바꿨다 — 재적 288 · 투표 114 · 의결정족수 192(한국일보·법률신문 2018-05-24).
- 절개 4 의 의석 산술이 295석만 설명했다. 범여 179 + 무소속 6 = 185 에 국민의힘 109~110 을 더해도 295다.
- 정족수 200 · 191 · 192 가 한 회차 안에서 다리 없이 부딪혔다. 재적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문장을 절개 4 에 놓았다.
- "8년"의 산수(4+4)가 회차 어디에도 없었다. 썸네일과 제목이 "왜 8년이라 하나"를 지는데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 절개 1 에 한 문장.
-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쓰면 된다"가 정반대로 읽혔다. 원문은 의심을 거두라며 범위를 좁혀 쓰자는 말인데,
- 맺음이 자기 뼈대를 뒤집었다. "없는 건 200표가 아니라 믿음"은 절개 3·4 를 무효로 만든다 → "200표가 안 모이는 이유가 곧 믿음이 없다는 것".
- 화면 각주의 `원문 대조 전` 을 뺐다. 작업 메모가 조문 카드 각주와 유튜브 설명에 그대로 찍혀 나가고 있었다(이 회차 네 곳).
- 인용 자구 — 김태호 원문은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선 안 된다"(연속 부분문자열이 아니었다).
- 밈 둘을 뺐다 — `25_among_us_reveal_정체공개`("2018년의 2년차 대통령과 2026년의 2년차 대통령" 문장에 '정체 공개' 소리는 암시 만들기),
- 절개 2 배경의 헌법재판소 사진을 국회로 바꿨다 — 이 회차에 헌재 판단은 한 건도 나오지 않는데 헌재가 관여한 듯 읽혔다. 배경 사진에 "자료사진" 표시를 붙였다.
- 초상을 구해 썸네일을 대결 카드로 바꿨다 — 이재명은 백악관 공개본(PD-USGov, 2025-10-29 경주 촬영분),
- 콜드오픈이 날짜로 시작하고 반전이 4번째 문장에 있었다(체감 15~20초). 2·3 번이 같은 말의 되풀이라 첫 3문장을 갈았다.
- "나와 무슨 상관인가" 문장이 없었다 → 절개 0 에 국민투표(유권자 전원이 투표소에 가야 끝난다, 39년째 없다) 두 문장.
- 끝 물음이 둘이라 답이 갈렸다 → "지금 하는 길이 1번, 다음 정부로 넘기는 길이 2번. 번호 하나만 남겨 주세요."
- 쇼츠 자막 여섯 줄이 화면 폭을 넘겨 잘려 나가고 있었다(실제 렌더 프레임에서 문장 뒷부분이 통째로 안 보였다). 12문장으로 쪼개고 결론을 하나로 모았다. 첫 줄에 이름.
- 유튜브로 보내는 설명에 해시태그·사진 크레딧이 하나도 안 갔다 — `유튜브올리기.ts` 가 「## 유튜브 설명」 첫 문단을 버리는데 거기에만 있었다.
- 제목을 바꿨다 — 옛 제목은 썸네일 첫 줄을 그대로 되풀이해 자동 검사가 막았고, 검색되는 고유명사가 앞 20자에 0개였다.
- 쇼츠 표지(`쇼츠썸네일:`)가 001~004 에는 다 있는데 이 회차에만 없었다 — 머리말에 넣고 생성했다.
- 9/18 기자회견(2026-09-24 반영): 대통령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 개헌 입장으로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81050001 .
- (옛 메모) 9/18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다린다. 9/15 청와대 브리핑이 9월 18일 10시 영빈관 90분 회견을 예고하며 연임 개헌을 예상 현안으로 들었다.
- 2026-09-17 다섯 관점 재검수(J).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까지 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자 마지막」 → 지금 헌법 아래서 유일(1980년 이전 사례 있음).
- 대통령 X 게시글 원본 — x.com 접근이 막혀 있다. 다만 자구는 파이낸셜뉴스 8/14·8/17, 다음 8/14, MBC 8/15 네 곳이 같게 옮겼다. 화면 각주는 "보도 인용"으로만 적는다.
- 유상범 8/15 페이스북 원문 — 경향 8/16 인용만 확인(자구 일치).
- 2018·2026 표결의 국회 회의록 원문 —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 국민의힘 의석 109 vs 110 — 대본이 쓰지 않으므로 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