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9년 4,300억 적자, 정말 털어 갔을까 — 건강보험 항아리로 세어 본 외국인

중국인이 건보를 털어 간다? 항아리로 세어 본 외국인 건강보험

2025년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미애 의원은 「9년간에 4,300억 적자입니다」,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입니다. 중국이」라고 따졌습니다. 같은 질의에서 김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 6개월 요건을 짚으며 「55억이 흑자로 보여집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온 국민이 같이 쓰는 항아리로 놓고 보면 답이 갈립니다. 외국인 전체는 2017~2023년 해마다 부은 돈이 꺼낸 돈보다 많은 「붓는 쪽」이었습니다. 중국인만 떼면 오랫동안 「꺼내는 쪽」이었고, 2024년 기준으로 회사 다니는 중국인은 1,387억 원을 더 붓고 혼자 보험료를 내는 중국인은 1,332억 원을 더 꺼냈습니다. 구멍은 규칙에 있었습니다. 2019년 전까지 외국인 지역가입은 골라서 하는 것이라 아플 사람만 들어왔고(복지부 「역선택」), 데려온 가족은 입국하자마자 보험을 쓸 수 있었습니다. 2019년 6개월 체류 시 지역가입 의무, 2024년 피부양자 6개월 거주로 막은 뒤 2024년 중국인 건보는 55억 원 흑자가 됐습니다. 남은 구멍도 있습니다. 2023~2025년 결손처분된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459억 원 중 440억 원이 장기출국·해외이주로 못 받은 돈입니다. 덧붙여 공단 통계는 두 번 틀렸습니다(2023년 640억 → 27억 적자, 2020년 239억 적자 → 365억 흑자). 고치기 전 숫자는 상호주의 법안의 제안 이유에도 들어갔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국민건강보험법 원문, 국회 검토보고서와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 출처 · 2025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10.17.) — 국회방송 생중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2019.7.16. · 2024.4.3. 시행 개정)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 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86) 검토보고서(2025.3.) — 외국인·중국인 재정수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의견 · 2024년 중국인 가입유형별 재정수지 — 한국경제 2025.10.16. 보도 인용(김은혜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공단 통계 정정(2020년) —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2025.3.2. 보도 인용(김미애 의원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7.16.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2022.12.8.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1.) · 헌법재판소 2023.9.26. 2019헌마1165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결손처분 — 경향신문 2026.10.16. 보도 인용(박지원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썸네일 사진 —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넣을지, 지금 규칙(체류 기간)으로 둘지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12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