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 중국인 건보 9년 4,300억 적자, 정말 털어 갔을까 — 건강보험 항아리로 세어 본 외국인
출처
- 2025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5.10.17.) — 국회방송 생중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2019.7.16. · 2024.4.3. 시행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별표 2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686) 검토보고서(2025.3.) — 외국인·중국인 재정수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보건복지부 의견
- 2024년 중국인 가입유형별 재정수지 — 한국경제 2025.10.16. 보도 인용(김은혜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 공단 통계 정정(2020년) — 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 2025.3.2. 보도 인용(김미애 의원실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7.16.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적용」 · 2022.12.8.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11.)
- 헌법재판소 2023.9.26. 2019헌마1165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장기체납·결손처분 — 경향신문 2026.10.16. 보도 인용(박지원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썸네일 사진 —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