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 · 배달비 0원은 누가 냈나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15%와 배민 상생요금제
출처
- 2026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등(2026.10.12.) — 국회방송 생중계 1부
-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454)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 2213519) ·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결과(2024.11.) — 위 검토보고서 수록
- 쿠팡이츠 와우 무료배달(2024.3.) · 배민 알뜰배달 무료 쿠폰(2024.4.1. 발표) — 비즈워치 2024.4.1. 보도
- 배민 배민1플러스 중개이용료 인상(2024.7.10. 발표, 8.9. 적용) — 바이라인네트워크 2024.7.10. 보도
- 쿠팡이츠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 6.8%(2026.4. 적용) — 뉴스핌·파이낸셜뉴스 2026.2.26. 보도
- Li, Zhuoxin & Gang Wang (2025). Regulating Powerful Platforms: Evidence from Commission Fee Cap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36(1):126–140. https://doi.org/10.1287/isre.2022.0191
- 썸네일 사진 — 아래 「유튜브 설명」의 사진 크레딧과 같다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
발행 전 검증에서 고친 것 2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스스로 잡은 것이다.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문장의 수정이지만 지우지 않는다.
- v1 → v2(2026-10-16, 처음 보는 검토자 지적 15건): ① 돈가스 값 — v1 은 원음대로 「1만 4천 원 · 절반」이었다. 의원 자료를 옮긴 보도 넷(디지털데일리·ZDNet·아이뉴스24·MTN 2026-10-12~13)은 「1만 8천 원 · 38.6%」이고 6,943 ÷ 18,000 = 38.6%. 수수료 9.8%+배달비 3,400원+결제 3%+부가세 어림으로도 1만 8천 쪽이 6,943원에 가깝다. 생방송에서 잘못 말한 것으로 보고 자료 쪽을 쓴다. 그 원음 구간은 빼고, 계산도 280→360원 · 2,100→2,700원으로. 「절반」 문구는 썸네일·제목·쇼츠에서 「열에 넷」으로. ② 무료배달 순서 — 쿠팡이츠 와우 3월 → 배민 4월 누구나 쿠폰(비즈워치 2024-04-01), 배민클럽은 그 뒤. ③ 「배민은 전체로 많이 안 늘었다고 했다」는 원문 근거가 없어 뺐다. ④ 「법안 세 개 1년째」 → 「계류 중 · 국감 뒤 심사 본격화 전망」(김남근 안 2025-12 발의, MTN 10-13 「전망」). ⑤ 이강일 안 15% 는 대통령령 비율의 천장. ⑥ 「덜 보여 줬다」는 공정위 해석으로 주어를 붙였다. ⑦ 위원장 답은 「법이 통과되면 다른 명목 수수료」 조건으로, 공정위 신중 의견·업계 반대를 한 줄. ⑪ 상위 35% 조건·하위 20% 2% 를 넣었다. ⑫ 6,943원과 2,700원을 나란히 놓지 않고 배달비(최대 3,400원)와 비교. ⑬ 「0원이 가게 조각으로」는 가게 쪽 주장으로. ⑭ 뚜껑·풍선 비유를 조각 안으로(조각 한도 · 옆 조각이 커진다).
- v2 → v3(2026-10-17, 구운 본편을 관점별 리뷰어 여덟이 보고): ① 이강일 원음 화면 인용에 원문에 없는 「이내」가 들어가 있었다 — 원음은 「전부 15프린(15%)에 묶는 거거든요」(정무1 267.5~272.95, 원본 3357~3363초). 「전부 15%에 묶는」으로. ② 위원장 원음(정무1 345.3~355.4)은 오전 이강일 질의의 답(「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달앱 특별법… 풍선 효과를 방지하는 그 법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인데 김재섭 질의 뒤에 붙여 그 답처럼 보였다. 김재섭 질의에 이어진 실제 답 정무2 190.0~202.5(원본 23820~23832초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서…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Whisper 낱말 시각)로 바꿨다. ③ 「배민도 한 달 만에」 — 출처는 「쿠팡이츠 3월 → 배민 4월」뿐이라 간격 근거가 없다. 「곧바로」로. ④ 「수수료 +3%p 대신 배달비 최대 −600원」만 두면 1만 8천 원 돈가스에선 가게가 덜 내는 셈(+540 < 600)이라 첫 물음이 뒤집혀 읽혔다. 600원은 배민 쪽 말로 세우고, 계산을 그대로 보인다 — 이 돈가스면 +540원 대 −400~600원으로 거의 비기고(2,500~3,300 → 1,900~2,900원이라 내린 폭은 400~600원), 주문이 2만 원(600 ÷ 3%)을 넘으면 어느 가게든 더 낸다. ⑤ 「한도를 넘는 라이더 몫」 → 「한도를 넘는 배달비」 — 3,400원은 가게가 분담하는 배달비지 라이더 보수가 아니다(검토보고서 p.14 각주 27). ⑥ 김재섭 카드 「가격 통제 걱정」 → 「다른 조각으로 샌다?」 — 원음은 상한의 빈틈(포장 수수료) 걱정이지 상한 반대가 아니고, 박정훈 안을 따로 거론하지도 않았다. ⑦ 「심사가 본격화할 전망」 → 「…거라는 보도가 나옵니다」(MTN 2026-10-13, 1차 자료엔 없다). ⑧ 오프닝 「15% 넘게 늘었다」는 뒤의 「15% 상한」과 같은 숫자라 섞여 들려 숫자를 뺐다(원음 3237~3245초 「15% 이상」은 설명란에). ⑨ 계류 의안 세 건(2213454·2213519·2215046)은 2026-10-17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소위 상정 기록 없음을 다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