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 빨대」 — 소방관은 국가직인데 월급은 왜 경기도가 내나

소방이 빨대? 소방관은 국가직인데 월급은 왜 경기도가 내나

2026년 10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자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라고 답했고, 1분쯤 뒤 같은 답변에서 「국비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소방 국가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라고 말했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10월 17일 추 지사가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뒤 사과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소방재정지원법은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시·도 일반회계에서 소방특별회계로 넣도록 합니다. 2025년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707억 원 가운데 나라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넣은 돈은 800억 원(7.5%)입니다(2025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의 45%입니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전국 소방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2020년 11.5%, 2021년 14.9%까지 올랐다가 2025년 10.7%가 됐고, 2026년 예산안은 11.4%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59호). 지방자치법은 화재 예방·진압·구조·구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두고, 지방재정법은 자치사무 경비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직 전환 1년여 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제1526호)는 이 구조를 「명목상으로만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추 지사는 올해 말 끝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에 돌려쓰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미 같은 세금을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그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국회에 냈습니다(의안번호 2221926). 같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한 50대 50 정도로 … 알았는데 … 경기도가 93%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 법령 원문, 소방청 통계연보,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와 보도로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이 말한 「전환 당시 14.7%」는 입법조사처 표와 정확히 맞는 해가 없어 영상에서는 「작년 10.7%」만 원음으로 썼습니다. ── 출처 · 2026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2026.10.13.) — 국회방송 생중계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제7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20조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0221호 제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청 「2025 소방청 통계연보」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59호(2026.1.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 제1526호(2018.11.30.)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6)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0.16.) · 경향신문·주간경향(2026.10.14.~15.) · MBC 뉴스데스크(2026.10.17.) 당신이라면 어느 쪽입니까. 소방관 월급을 나라가 더 낼지, 지금처럼 시·도가 낼지 고르고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처 원문과 정정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 https://jjhaebu.com/014 이 영상에는 합성 음성과 AI로 만든 음악이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