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4 · 추미애 「재정 빨대」 — 소방관은 국가직인데 월급은 왜 경기도가 내나
출처
- 2026년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2026.10.13.) — 국회방송 생중계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제7조 · 지방교부세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20조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0221호 제1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청 「2025 소방청 통계연보」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2459호(2026.1.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 제1526호(2018.11.30.)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6)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0.16.) · 경향신문·주간경향(2026.10.14.~15.) · MBC 뉴스데스크(2026.10.17.)
정정 기록
발행한 뒤로 정정한 것이 없다.